[공인중개사]민법기초#15

법률행위의 목적: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확정 시기] 법률행위의 목적은 반드시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합니다.
[판례 예시]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이행기 시가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면 이는 유효한 계약입니다.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 전부터 이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채무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이 문제됩니다.
[후발적 불능] 계약 성립 후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입니다.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 채무불이행(이행불능) 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판단 기준] 물리적 불능뿐만 아니라 한강에 빠진 반지를 찾는 것과 같은 사회통념상 불능도 포함됩니다.

[강행규정]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효력규정: 위반 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가 됩니다. (예: 토지거래허가제, 명의신탁 금지, 중개보수 상한 규정)
- 단속규정: 위반 시 처벌은 받지만 사법상 거래 효력은 유효합니다. (예: 무허가 음식점 행위, 중간생략등기 금지, 직접거래 금지)
[임의규정]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하며,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해도 유효한 규정입니다. (예: 비용상환청구권 포기 특약)

공인중개사 제25회 실제 시험 수준의 5지선다 문제입니다.

1.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3.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후발적 불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 중개보수 상한에 관한 효력규정을 위반하여 초과 약정한 경우의 효력은?

6. 민법상 임의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7.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8.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의 사법상 효력은?

9.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10. 절대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