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민법기초#13

계약법 총론: 계약의 성립과 과실책임

1.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

• [청약]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청약의 유인(광고 등)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 [승낙]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계약 성립 시기] 격지자(떨어져 있는 사람)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발신주의)에 성립합니다. 단, 도달주의 원칙의 예외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2. 계약 성립의 특수한 형태

• [교차청약]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 [의사실현]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일정한 사실(예: 책에 이름을 쓰는 행위)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민법 제535조)

• [성립 요건] 목적이 불능인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악의 또는 과실)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대상] 오직 원시적 불능(계약 체결 전부터 이미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배상 범위] 신뢰이익을 배상하되, 이는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단, 상대방은 그 불능에 대하여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실전 테스트] 계약법 총론 10문제

1.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없다.

②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③ 아파트 분양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에 해당한다.

④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효력이 없다.

2.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게 하여야 한다.

②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은 이에 구속된다.

③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④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승낙의 통지가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승낙의 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3. 격지자 사이의 계약 성립 시기에 관한 민법 규정으로 옳은 것은?

①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②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③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읽은 때

④ 승낙의 기간이 경과한 때

⑤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사실을 안 때

4.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시기는?

① 먼저 발송된 청약이 도달한 때

② 나중에 발송된 청약이 발송된 때

③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한 때

④ 양 청약이 모두 발송된 때

⑤ 어느 한 쪽의 청약이 도달한 때

5.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을 안 때 계약이 성립한다.

②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③ 반드시 청약자의 통지가 있어야 한다.

④ 의사실현의 사실이 있더라도 계약 성립을 부정할 수 있다.

⑤ 관습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성립 방식이다.

6.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①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② 계약의 목적이 후발적 불능인 경우

③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 일부불능인 경우

④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⑤ 계약교섭 단계에서 일방이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 (대법원 판례 기준)

7.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손해배상 범위는?

① 이행이익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뢰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신적 위자료만을 포함한다.

④ 손해의 전부를 무제한으로 배상한다.

⑤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한다.

8.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서 상대방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① 악의여야 한다.

② 과실이 있어야 한다.

③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한다.

④ 계약의 성립을 원하지 않아야 한다.

⑤ 반드시 미성년자여야 한다.

9.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청약은 철회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②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

③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 청약자는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없다.

④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가능하지만 승낙은 특정 청약자에게 해야 한다.

⑤ 청약의 유인은 계약의 준비행위일 뿐 청약 자체가 아니다.

10. 원시적 불능인 계약에 대한 법률관계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그 계약은 무효이다.

②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③ 배상의무자는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④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성립한다.

⑤ 신뢰이익의 배상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