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민법기초#11

민법 임대차 핵심 요약 정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임대차의 성질과 효력을 정리했습니다.

1. 임대차의 주요 개념

• 차임의 필수성: 임대차는 반드시 차임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유상 계약입니다.
• 보증금의 임의성: 보증금은 계약의 성립 요소가 아니므로, 보증금 없는 임대차도 유효합니다.
• 임대인의 자격: 임대인이 소유자일 필요는 없으며, 타인의 물건을 임대하는 계약도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2. 대항력과 수선의무

• 대항력 발생: 등기가 없어도 주택(인도+전입), 상가(인도+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면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수선의무 책임: 기본적인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며, 특약으로 면제하더라도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3. 존속기간과 법정갱신

• 영구무한 임대차: 판례는 영구무한의 임대차 기간 약정도 유효하다고 인정합니다.
• 해지통고 기간: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 임대인이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1개월 후에 해지됩니다.

[실전 5지선다] 임대차 문제 풀이

1.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성격으로 옳은 것은?

2.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틀린 것은?

4.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법정갱신(묵시적 갱신)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7. 숙박계약(일시 사용)에서 임대인의 의무로 특이한 점은?

8.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전대차(임차인이 다시 빌려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차임 지급 연체로 인한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