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민법기초#16

민법 제103조: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핵심 정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계약)는 무효로 한다는 원칙을 다룹니다.

1.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기본 원리

• 판단 기준 시점
  -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거에는 허용되었더라도 현재의 사회 관념상 허용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동기의 불법
  - 원칙: 동기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므로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예외: 동기가 외부로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그 동기가 반사회적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 불법원인급여 (제746조)
  - 반사회적 행위로 인해 물건이나 금전을 이미 준 경우, 법은 그 반환 청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받은 사람(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2.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것 (중요: 강세무비)

※ 아래 항목들은 부당하거나 위법해 보일 수 있으나, 민법 제103조 위반(반사회질서 행위)은 아닙니다.

• - 강박: 강한 압박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 사유일 뿐 반사회적 무효는 아님)
• - 강제집행 면탈: 채무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로 빼돌리는 행위
• - 세금 포탈: 양도소득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 무허가 건물의 임대
• - 비자금 임치: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 - 민사 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

3. 부동산 이중매매

• 원칙: 유효
  - 먼저 계약한 사람(제1매수인)이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마친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예외: 무효 (적극가담)
  -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신행위에 단순히 아는 정도를 넘어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적극 가담한 경우, 제2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입니다.
  - 이 경우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산 제3자(전득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실전 테스트: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각 문제의 보기를 클릭하면 정답 여부와 해설이 나타납니다.

1.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다음 중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4.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5. 다음 중 유효한 법률행위인 것은?

6. 동기의 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부동산 이중매매가 적극가담으로 무효가 된 경우, 제1매수인의 구제방법은?

8. 반사회질서 위반의 유형 중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인 것은?

9. 다음 중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10. 도박 채무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