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시법령기초#6

유튜브 강의 정리: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

본 내용은 영상의 내용을 요약하지 않고 항목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1.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 사항

지적도와 임야도는 토지의 형태를 축소하여 그림으로 올려놓은 도면이며,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그림은 지적도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그림은 임야도에 등록됩니다.

도면에만 등록되는 고유한 사항 (경생도 거위)

• 경계: 가느다란 직선(0.1mm)으로 표시
• 색인도: 인접 도면을 찾기 위한 십자가 표시 (도면의 좌측에 위치)
• 도각선: 도면 한 장의 크기 (가로 40cm, 세로 30cm)
• 경계점 간의 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의 지적도에 한하여)
• 측량 기준점의 위치: 지적 삼각점, 지적 도근점 등
• 건축물의 위치: 건축물의 위치 표시

그 외 등록 사항

• 소재, 지번 (모든 지적 공부에 공통)
• 지목: 한 글자 부호로 등록. 단, '주차장(차)', '공장용지(장)', '하천(천)', '원종지(원)'은 두 번째 글자를 사용합니다.
• 도면의 제명 및 축척: 지적도 축척 7가지(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임야도 축척 2가지(3000, 6000).

2.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좌부)

도시 개발 사업 시행 지역 등 측량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되며, 전국 토지의 약 20%에만 비치됩니다. 반드시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함께 비치해야 합니다.

등록 사항 (번호 부자)

• 소재, 지번 (공통 등록 사항)
• 고유번호 및 장번호
• 부호 및 부호도: 땅의 개략적인 모습과 꼭짓점 번호
• 좌표: 경계점의 위치를 X, Y 실제 거리값으로 등록

경좌부 시행 지역의 지적도 특징

•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기됨 (수치 X)
•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기록됨
• 도면 우측 하단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됨

3. 지적 공부의 보관 및 관리

일반 지적 공부 (종이 문서)

• 보관 장소 및 기간: 지적 소관청이 지적 서고에 영구 보존
• 반출: 천재지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 지적 서고 환경: 온도 20±5℃, 습도 65±5% 유지.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저장된 지적 공부 (전자 파일)

• 열람/발급 신청: 지적 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시·도지사에게는 신청 불가)
• 복제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관리

객관식 문제 (10문제)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 보기를 클릭하거나 해설 버튼을 누르면 정답과 해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지적도 및 임야도에만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즉, 다른 지적 공부에도 등록되는 사항은?)

• ① 소재
• ② 경계
• ③ 도각선
• ④ 색인도
• ⑤ 건축물의 위치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① 소재
해설: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경계, 도각선, 색인도, 건축물의 위치 등은 도면(지적도 및 임야도)에만 등록되는 고유한 사항입니다.

2. 지목을 도면에 등록할 때 두 번째 글자를 부호로 사용하는 지목이 아닌 것은?

• ① 주차장
• ② 공장용지
• ③ 하천
• ④ 원종지
• ⑤ 목장용지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⑤ 목장용지
해설: 두 번째 글자(차문자)를 부호로 사용하는 지목은 '차장천원'(주차장-차, 공장용지-장, 하천-천, 원종지-원)의 네 가지입니다. 목장용지는 첫 글자인 '목'을 사용합니다.

3.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의 지적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기된다.
• ②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기록된다.
• ③ 도면 우측 하단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된다.
• ④ 토지대장 및 임야도를 함께 비치해야 한다.
• ⑤ 해당 지역의 경계 결정 및 복원은 좌표에 의해서만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④ 토지대장 및 임야도를 함께 비치해야 한다.
해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은 좌표 등록부 외에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함께 비치해야 합니다. 임야도는 비치 대상이 아닙니다.

4.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고유하게 등록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고유번호, 좌표
• ② 장번호, 부호 및 부호도
• ③ 부호 및 부호도, 경계점 간의 거리
• ④ 부호 및 부호도, 좌표
• ⑤ 지목, 면적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④ 부호 및 부호도, 좌표
해설: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고유 등록 사항은 부호 및 부호도와 좌표입니다. 고유번호와 장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다른 지적 공부에도 등록됩니다.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좌부 시행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5. 일반 지적 공부(종이 문서)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면은 50장 단위로 보호대에 보관한다.
• ②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지적 서고 밖으로 절대 반출할 수 없다.
• ③ 토지대장 및 임야장은 100장 단위로 바인드에 보관한다.
• ④ 지적 서고의 적정 온도는 25±5℃, 습도는 70±5%이다.
• ⑤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50년 동안 보존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③ 토지대장 및 임야장은 100장 단위로 바인드에 보관한다.
해설: ① 도면은 각 장 단위로 보호대에 보관합니다. ② 천재지변 등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반출이 가능합니다. ④ 적정 온도는 20±5℃, 습도는 65±5%입니다. ⑤ 지적 공부는 영구히 보존합니다.

6.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저장된 지적 공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복제 시스템은 시·도지사가 구축·관리해야 한다.
• ② 지적 소관청만 열람 또는 등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에게는 열람을 신청할 수 없고, 지적 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및 지적 소관청이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 100년 보존해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 주체가 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③ 시·도지사에게는 열람을 신청할 수 없고, 지적 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해설: ① 복제 시스템 구축·관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입니다. ②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보존은 영구 보존입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지적 소관청이 관리 주체가 됩니다.

7. 지적 서고에 보관하는 지적 공부의 적정 온도 및 습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온도/습도)

• ① 25±5℃, 65±5%
• ② 15±5℃, 60±5%
• ③ 20±5℃, 65±5%
• ④ 20±5℃, 70±5%
• ⑤ 25±5℃, 70±5%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③ 20±5℃, 65±5%
해설: 지적 서고의 적정 온도는 섭씨 20±5℃, 습도는 65±5%입니다.

8.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에 대해 반드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해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은?

• ① 축척 변경 측량 지역
• ② 도시 개발 사업 시행 지역
• ③ 지적 확정 측량 지역
• ④ 지적 재조사 측량 지역
• ⑤ ①과 ③이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④ 지적 재조사 측량 지역
해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은 축척 변경 측량을 실시한 지역과 지적 확정 측량(도시 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측량 명칭)을 실시한 지역입니다. 지적 재조사 측량 지역은 의무 등록 지역이 아닙니다.

9.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의 면적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0.1㎡)까지 구한다.
• ② 면적 계산은 전자 면적 계산법을 사용한다.
• ③ 면적은 정수 단위(1㎡)까지 구한다.
• ④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결정한다.
• ⑤ 경계점 간의 거리를 면적 단위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①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0.1㎡)까지 구한다.
해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은 정밀성이 요구되므로 면적을 0.1㎡ 단위까지 구합니다. 면적 계산은 좌표 면적 계산법을 사용하며, 지적 측량은 좌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10. 다음 중 지적 공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과 도면에만 등록되는 고유한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것은?

• ① 소재 및 지목
• ② 지번 및 경계
• ③ 고유번호 및 도각선
• ④ 지번 및 좌표
• ⑤ 면적 및 건축물의 위치

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② 지번 및 경계
해설:

• 지번: 모든 지적 공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 경계: 도면에만 고유하게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오답 해설: 고유번호는 도면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고유하게 등록됩니다. 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고유하게 등록됩니다.)

 

제공된 정보는 유튜브 채널 '공인모TV'의 '[공시법령 강철의 교수 기초,기본이론 6강 : 지적도,임야도]' 영상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