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시법령기초#5

공시법령 기초/기본이론 5강: 면적, 토지대장 학습 정리

출처: 공인모TV (http://www.youtube.com/watch?v=wxOD2gcV190)

정리 항목

1. 면적 (Area) 개요

• 면적은 지적측량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있습니다. 도면에는 면적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 면적의 등록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2. 면적 측정 대상과 비대상

• 면적 측정 대상(측량을 통해 면적을 새로 구하는 경우):
  •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 도시 개발 사업, 축척 변경, 지적 공부 복구
• 면적 측정 비대상(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
  • 지번 변경
  • 지목 변경
  • 합병
  •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 (계산으로 처리)
  •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단, 면적 측정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3. 면적의 끝수 처리 (단수 처리)

• 정수 단위까지 등록하는 지역 (축척 1/1,000, 1/1,200 등):
  • 0.5 미만 버림, 0.5 초과 올림.
  • 정확히 0.5일 때: 앞자리가 0이나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립니다.
  • 최소 등록 단위는 1㎡입니다.
•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는 지역 (축척 1/500, 1/600 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
  • 0.05 미만 버림, 0.05 초과 올림.
  • 정확히 0.05일 때: 앞자리가 0이나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립니다.
  • 최소 등록 단위는 0.1㎡입니다.

4. 지적 공부별 등록 사항

• 공통 등록 사항: 소재, 지번.
• 토지대장/임야대장 고유 등록 사항:
  • 면적, 토지 이동 사유, 개별 공시 지가 (이동면 개)
  • 지목(정식 명칭), 축척, 소유자(변동일자 포함)
• 공유지 연명부 등록 사항:
  • 고유 번호, 소유자, 소유권 지분 (고소한 지분)
  • 면적이나 지목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 대지권 등록부 등록 사항:
  • 공유지 연명부 등록 사항 + 건물 명칭, 전유 건물의 표시, 대지권 비율 (건전한 대비)
  • 면적이나 지목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 고유 번호 관련: 지적도와 임야도(도면)에는 등록되지 않으며, 고유 번호만으로는 지목(직업)을 알 수 없습니다.

객관식 문제 (10문제)

1. 다음 중 지적 측량을 통해 면적을 새로 측정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축척 변경 지목 변경 지적 공부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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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지목 변경)

해설: 지목 변경, 합병, 지번 변경 등은 땅의 경계나 면적의 변동이 없으므로 측량 대상이 아닙니다.

2. 지적 공부 중 면적을 등록하는 장부는?

지적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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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5번 (토지대장)

해설: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됩니다.

3. 축척 1/1,200 지역에서 면적을 측정하여 계산 값이 234.5㎡일 때, 토지대장에 등록해야 할 면적은?

234.0㎡ 234㎡ 234.5㎡ 23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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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234㎡)

해설: 1/1,200 지역은 정수 단위까지 등록합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의 숫자가 정확히 0.5이므로, 앞자리(4)가 짝수이므로 버립니다.

4.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에서 면적 계산 값이 1029.55㎡일 때, 토지대장에 등록해야 할 면적은?

1029.5㎡ 1029.6㎡ 1030㎡ 1029㎡ 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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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 (1029.6㎡)

해설: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합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가 0.05를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올림 처리합니다. (1029.5 + 0.1 = 1029.6)

5. 다음 중 토지대장에만 등록되는 등록 사항으로 묶인 것은? (다른 지적 공부에 없는 것)

소재, 지번, 소유자 면적, 축척, 개별 공시 지가 고유 번호, 지목(정식 명칭), 소유권 지분 면적, 토지 이동 사유, 개별 공시 지가 축척, 토지 이동 사유, 소유권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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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면적, 토지 이동 사유, 개별 공시 지가)

해설: 면적, 토지 이동 사유, 개별 공시 지가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고유한 사항입니다. (이동면 개)

6. 지적 공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은?

고유 번호 소유자 소재 및 지번 지목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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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번 (소재 및 지번)

해설: 토지의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됩니다. 고유 번호, 소유자, 지목, 면적 등은 특정 장부에만 등록되거나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7. 다음 중 지적 공부인 지적도와 임야도(도면)에 등록되지 않는 사항은?

소재 지번 경계 고유 번호 지목(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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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고유 번호)

해설: 고유 번호(19자리)는 도면의 칸이 작아 등록되지 않습니다. (고돌이 없다).

8.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은?

대지권 비율 면적 지목 소유권 지분 건물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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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소유권 지분)

해설: 두 장부 모두 공동 소유 관계를 나타내므로, 소유권 지분은 공통 등록 사항입니다. 대지권 비율과 건물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됩니다.

9. 다음 중 고유 번호를 통해 알 수 없는 정보는?

토지의 행정 구역 지번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구분 지목 본번과 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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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지목)

해설: 고유 번호는 토지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아, 번호만으로는 땅의 사용 목적(지목)을 알 수 없습니다.

10. 축척 1/600 지역에서 면적을 측정하여 928.65㎡가 나왔을 때,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으로 옳은 것은?

928㎡ 929㎡ 928.6㎡ 928.7㎡ 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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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번 (928.7㎡)

해설: 1/600 지역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합니다. 계산 값이 928.65㎡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가 0.05를 초과하는 경우로 간주하여 올림 처리됩니다. (928.6 + 0.1 = 928.7) (만약 정확히 928.65㎡였다면 앞자리 6이 짝수이므로 928.6㎡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강의에서 다룬 문제의 출제의도를 반영하여 올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