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시법령기초#2

공시법령 기초, 기본이론 2강: 지적법 용어정리

강사: 공인모TV 강철의 교수

1. 부동산 공시법 주요 내용 정리

1.1. 공부 방법 및 개관

• 100% 합격 조건은 수업에 빠지지 않는 개근입니다.
• 법 과목은 최소 세 바퀴는 돌아야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 민법은 등기법 이해의 기초가 되므로, 동차 합격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3일은 꼭 공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개념은 공시법에서 토지 또는 건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공시의 목적은 국가의 세금 징수와 개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함입니다.
• 부동산 공시법은 지적법(토지의 표시)과 부동산 등기법(권리 관계)으로 구성됩니다.

1.2. 지적법 (토지의 호적)

• 지적법의 공시 대상 (토지의 표시 사항):
  • 소재, 지번(땅의 번호), 지목(사용 용도), 경계, 좌표, 면적 (소지목경자면).
• 경계와 면적 등록:
  • 경계는 측량을 통해 결정되며, 지적도 및 임야도(도면)에 등록됩니다. (토지대장에는 경계선이 없음)
  • 면적은 측량을 통해 결정되며,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됩니다. (도면에는 면적이 없음)
• 지적 공부의 종류 (7가지):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암기: 토임공대좌지임)
• 경계점 좌표 등록부:
  • 주로 신도시 등 도시 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 비치됩니다.
  • 등록 사항: 번호 부자 (고유번호, 도면번호, 장번호)와 부호 및 부호도, 좌표가 등록됩니다. (지목, 면적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1.3. 지적 소관청 및 승인 사항

• 지적 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
• 시도지사 승인 사항 (반지축):
  • 반출 (지적 공부를 외부로 옮기는 행위)
  • 지번 변경
  • 축척 변경
•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나 지적 공부의 복구 시 승인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1.4. 부동산 등기법 및 이원화

• 등기법: 부동산의 권리 관계(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변동 절차를 다룹니다.
• 등기부 구성:
  • 표제부: 토지/건물의 표시 사항 (지번, 지목, 면적 등).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보존등기, 이전등기 등).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전세권, 저당권 등).
• 기록 불일치 시의 처리 기준: 우리나라의 공적 장부(대장/등기부)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 표시 사항 불일치 시: 대장을 기준으로 정리함. (암기: 표대장)
  • 소유자 불일치 시: 등기부를 기준으로 정리함. (암기: 소등기)

1.5. 토지 이동의 종류

• 토지 이동: 토지의 표시 사항(지번, 지목, 경계, 면적)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 또는 말소되는 것.
• 신규 등록: 새로 조성된 토지(매립지 등)를 지적 공부에 최초로 등록하는 것.
• 등록 전환: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반대는 이루어지지 않음)
• 분할: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것.
• 합병: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것. 가장 큰 특징은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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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관식 문제 10선

1. 지적법과 등기법의 주요 공시 대상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2. 부동산 공시법상 '부동산'의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지적법상 토지의 '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지적 소관청이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5. 지적 공부 7가지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6.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7. 토지 이동의 종류 중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8. 토지 이동 중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9. 토지대장의 '지목'과 토지 등기부의 '지목'이 불일치할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하는가?

 

10. 부동산 등기부의 '을구'에 등록되는 주요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