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공시법령기초#8

강의 핵심 정리: 등록전환, 분할, 합병

1. 등록전환 (임야도 → 지적도)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는 성립하지 않음)
대상: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남은 토지를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등.
신청 의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중요 암기법 (초권이 2등):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오차 발생 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며,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그대로 등록합니다.

2. 분할 (1필지 → 다수 필지)

매매, 소유권 이전, 불합리한 지상 경계 시정 등을 위해 토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신청 의무: 원칙적으로 의무는 없으나,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상 건축물 관통 금지 예외 (공사개판):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군관리계획선, 법원 판결의 경우 건축물을 관통하여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합병 (다수 필지 → 1필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쳐서 한 필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측량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합병 성립 요건: 지번부여지역, 소유자, 지목, 축척, 지반의 연속성,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합니다.
권리 관계와 합병: 용익권(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이 가능하지만, 저당권(창설적 공동저당 제외), 가압류 등은 합병할 수 없습니다.

확인 학습 문제 (공인중개사 기출 수준)

1. 공간정보법상 등록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②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3. ③ 등록전환 시 면적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임야대장의 면적을 정정한다.
4. ④ 등록전환 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⑤ 등록전환은 토지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2. 토지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①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전세권 등기가 있는 경우
2. ②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지상권 등기가 있는 경우
3. ③ 합병하려는 토지 중 일부에 가압류 등기가 있는 경우
4. ④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임차권 등기가 있는 경우
5. ⑤ 합병하려는 토지 중 일부에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가 있는 경우

3. 토지 분할에 있어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공사개판)

1. ①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②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분할하는 경우
3. ③ 토지 소유자가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4. ④ 공공사업 등에 따라 도로, 하천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5. ⑤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4. 토지 합병 시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합병이 가능한 것은?

1. ① 소유자
2. ② 지목
3. ③ 축척
4. ④ 등기 원인 연월일 및 접수번호
5. ⑤ 지번부여지역

5. 토지 분할 신청 의무(60일)가 발생하는 경우는?

1. ①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②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 경우
3. ③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4. ④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5. ⑤ 공유지분 해소를 위해 분할하는 경우

6. 등록전환 시 면적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임야대장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2. ②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3. ③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면적을 정정할 수 있다.
4. ④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전환 면적의 평균치를 등록한다.
5. ⑤ 등록전환 시에는 항상 임야대장의 면적을 우선한다.

7. 다음 중 합병이 가능한 등기가 설정된 토지는?

1. ① 가등기가 있는 토지
2. ② 가처분 등기가 있는 토지
3. ③ 임차권 등기가 있는 토지
4. ④ 요역지 지역권 등기가 있는 토지
5. ⑤ 접수번호가 다른 일반 저당권 등기가 있는 토지

8. 합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합병에 따른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3. ③ 모든 토지의 합병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4. ④ 합병 후의 지번은 본번 중 최종 순위의 지번으로 부여한다.
5. ⑤ 합병 시 필지별 경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9. 등록전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등록전환의 주된 목적은 지적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있다.
2. ②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 사유가 발생하면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3. ③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도 등록전환에 포함된다.
4. ④ 등록전환을 하면 토지대장이 새로 작성된다.
5. ⑤ 등록전환 시 축척은 인접 토지의 축척과 동일하게 결정한다.

10. 공유지분 또는 주소와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공유지분이 다른 토지라도 소유자만 같다면 합병할 수 있다.
2. ②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지적소관청이 확인을 통해 동일인임을 인정하면 합병할 수 있다.
3. ③ 지목이 다른 경우에는 지번만 같다면 언제든 합병할 수 있다.
4. ④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리(里)에 속해도 합병이 가능하다.
5. ⑤ 도로나 하천으로 단절되어 지반의 연속성이 없어도 합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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