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민법기초#5

민법 기초/기본이론 5강: 동시이행의 항변권 학습 자료

강의: 민희열 교수 | 채널: 공인모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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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시이행의 항변권 개요

• 개념: 쌍무 계약(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536조 제1항.
• 적용 사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잔금 지급과 등기 서류 및 인도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 선이행 의무: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경우(예: 중도금 지급)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 성립 요건

• 동일한 쌍무 계약에서 발생: 매매 계약처럼 하나의 기브앤테이크 관계에서 채무가 생겼어야 하며, 별개의 약정으로 인한 채무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 도래: 항변권을 주장하는 시점에 상대방의 채무 이행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 잔금 지급일).
• 상대방이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 청구: 상대방이 자기 할 일(채무 이행 제공)은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이행을 요구했을 때 항변할 수 있습니다.

3. 선이행 의무자에게 항변권이 인정되는 예외

• 불안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제2항): 선이행 의무자일지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변권이 인정됩니다. (예: 중도금 지급 전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 선이행 의무의 이행 지체 중 변제기 도래: 선이행 의무(중도금)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잔금 지급일)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선이행 의무였던 중도금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전체가 동시이행 관계가 됩니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과

• 존재만으로의 효과:
  •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날짜가 지나도 이행 지체가 아님)
  • 상계가 금지됩니다.
• 행사(주장)할 때의 효과:
  • 당사자가 항변권을 주장(원용)해야만 법원이 고려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 법원은 서로 맞교환하여 이행하라는 상환이행판결(상환급부판결)을 내립니다.

5. 동시이행관계 주요 인정/부정 사례 비교

• 동시이행관계 인정 사례 (전임 해무치 매수 청구):
  • 전세금 반환 vs 목적물 인도 및 등기 말소 서류
  • 임대차 보증금 반환 vs 목적물 인도
  • 계약 해무치(해제/무효/취소)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
  •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시 매매대금 지급 의무
• 동시이행관계 부정 사례 (변보경 협력 권리금):
  • 변제(돈 갚는 것) vs 저당권 등기 말소/채권 증서 반환 의무 (변제가 선이행)
  • 보증금 반환 vs 임차권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말소 의무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 경매가 무효인 경우의 상호 반환 의무 (3자 관계)
  • 토지거래허가 신청 협력 의무 (협력이 선이행)
  • 권리금 반환 의무

✍️ 동시이행의 항변권 확인 학습

보기를 클릭하면 정답 여부와 해설이 나타납니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계약에서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② 쌍무 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하기만 하면 주장할 수 있다.

④ 선이행 의무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

2. 다음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채무는?

①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②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

③ 매매 계약상 중도금 지급 의무

④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고려해야 한다.

② 항변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이행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

③ 법원이 상환이행판결 대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주장해야 법원이 고려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4. 법원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행사된 경우 내리는 판결의 종류는?

① 상환이행판결 (상환급부판결)

② 원고 전부 승소 판결

③ 기각 판결

④ 이행 지체 책임 면제 판결

5.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효과는?

① 법원이 직권으로 상환이행판결을 내린다.

② 상대방에게 상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③ 이행 지체 책임이 가중된다.

④ 이행 지체 책임이 면제된다.

6. 선이행 의무자에게도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불안의 항변권

② 사정 변경의 원칙

③ 채무자 위험 부담의 원칙

④ 신의성실의 원칙

7.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의무가 이행 지체 중에 잔금 지급일이 도래한 경우, 동시이행 관계가 되는 범위는?

① 중도금과 잔금만 등기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② 잔금만 등기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가 되고, 중도금은 여전히 선이행 의무이다.

③ 중도금과 잔금만 동시이행 관계가 되고, 지연 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중도금, 잔금, 그리고 중도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 모두 등기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8. 다음 중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는 사례는?

① 계약 해제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

②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

③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말소 의무

④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

9. 다음 중 동시이행 관계가 부정되고 선이행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전세권 소멸 시 전세금 반환 의무

②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

③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시 매매대금 지급 의무

④ 계약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10. 다음 중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① 전세권 소멸 시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 목적물 인도 의무

② 계약 취소로 인한 당사자 상호 간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③ 경매가 무효인 경우의 상호 반환 의무

④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부담 특약이 있는 경우의 매도인의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세금 지급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