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민법기초#3

민법 기초, 기본이론 3강: 계약의 성립 (강의 정리)

강의 출처: https://m.youtube.com/watch?v=D0gWgkUBzks (공인모TV)

※ 본 정리는 강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축약하지 않고, 학습 순서에 따라 상세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합의

[00:00:42] 계약의 성립에는 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합의의 내용 (주관적/객관적 합치)

• [00:01:28] 주관적 합치: 상대방에 대한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갑이 을에게 청약했으면 을이 승낙해야 계약 성립)
• [00:01:40] 객관적 합치: 내용적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가격, 목적물 등 내용이 일치해야 함)

불합의 (불성립)의 법률효과

• [00:04:44] 합의가 안 된 불합의의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00:04:44] 계약이 성립해야 그 후에 유효/무효와 같은 효력 문제를 따집니다.
• [00:36:55] 불합의(불성립) 시에는 착오에 의한 취소와 같은 효력 문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청약의 성질과 구별

• [00:11:28] 청약은 상대방이 승낙하면 바로 계약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 [00:12:14] 청약의 유인: 청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청약이 아닙니다. (예: 구인 광고, 아파트 분양 광고, 견적서 제출)
• [00:14:00]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자판기, 정찰제를 걸어둔 매장)

청약의 효력 및 구속력

• [00:14:49] 효력 발생 시기: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깁니다 (도달주의).
• [00:15:46] 청약을 발송한 후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00:18:08] 청약은 도달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구속력 발생)
• [00:19:00] 철회 가능 예외: 도달 전이거나, 미리 철회할 권리를 유보해 둔 경우.

승낙의 성질과 요건

• [00:20:06] 승낙의 자유: 청약자가 '회답이 없으면 승낙 간주'라고 표시해도 상대방은 회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 [00:21:04] 승낙은 반드시 특정의 청약자에게 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승낙은 계약 성립 불가)
• [00:22:25]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 이는 원래 청약에 대한 청약의 거절입니다. 다만,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될 수는 있습니다. (계약 성립 X)

승낙 기간 및 연착

• [00:25:33] 기간을 정한 청약: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해야 계약 성립.
• [00:28:04]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이 도달해야 계약 성립.
• [00:29:44] 사고로 인한 연착 (기간 내 도달 가능했으나 우연히 늦은 경우):
  •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하면 → 계약 불성립.
  •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약 성립.

3. 계약의 성립 시기

[00:30:21] 격지자 간 계약의 성립 시기: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발신주의의 예외, 격승발로 암기)

[00:30:40] 격지자는 장소적 개념이 아닌 시간적 개념입니다. (같은 건물에 살아도 우편으로 주고받으면 격지자)

4.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00:33:14]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예: 책에 이름을 쓰거나 포장지를 뜯는 행위)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00:34:03] 당사자 쌍방이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상호 교차한 경우,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5. 복습 객관식 퀴즈 (10문제)

※ 정답 보기를 선택한 후 아래 "정답 확인 및 해설"을 클릭하면 정답 여부와 해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성립 요건인 합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 작성을 통해 성립한다.
② 주관적 합치만 있으면 객관적 합치가 없어도 계약은 성립한다.
③ 합의가 불성립(불합의)된 경우에도 착오 취소의 문제가 발생한다.
④ 계약은 내용적 일치(객관적 합치)와 상대방에 대한 일치(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성립한다.

정답 확인 및 해설 (클릭)

정답: ④

계약은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며(①X), 합의는 주관적 합치와 객관적 합치 모두 필요합니다(②X, ④O). 불합의 시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착오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③X).

2.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자동판매기의 설치
② 정찰 가격을 제시한 온라인 쇼핑몰
③ 아파트 분양 광고 및 수익 보장 광고
④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청약

정답 확인 및 해설 (클릭)

정답: ③

청약의 유인은 청약이 아니며, 광고나 견적서 제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동판매기 설치(①)와 정찰 가격 제시(②)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으로 봅니다.

3. 청약의 효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다.
②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④ 청약 발송 후 청약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정답 확인 및 해설 (클릭)

정답: ④

청약은 도달 후에는 철회하지 못하지만, 아직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속력은 도달 후 발생)

4. 승낙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② 청약자가 회답 기간을 정했으면 상대방은 반드시 회답할 의무가 있다.
③ 승낙은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④ 조건을 붙인 승낙은 청약의 거절이 아니며, 곧바로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확인 및 해설 (클릭)

정답: ③

승낙은 반드시 특정의 청약자에게 해야 합니다(①X). 청약자가 '회답 없으면 승낙 간주'라고 했더라도 상대방은 회답 의무가 없습니다(②X).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로 봅니다(④X). 승낙 역시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③O).

5.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의 법적 성질은?

① 계약이 즉시 성립한다.
②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되어 원래 청약은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③ 원래 청약을 일시 정지시킨다.
④ 청약자가 승낙하면 무효로 된다.

정답 확인 및 해설 (클릭)

정답: ②

조건이나 변경이 가해진 승낙은 원래 청약의 내용을 일치시키지 못하므로 청약의 거절로 보고, 이와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격지자 간 계약의 성립 시기로 옳은 것은?

① 청약이 발송된 때
③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③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④ 양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때

정답 확인 및 해설 (클릭)

정답: ③

격지자 간 계약의 승낙은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여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합니다 (격승발). 도달주의는 일반적인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7. 사고로 인해 승낙 기간을 넘겨 연착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통상적으로 연착된 승낙은 효력을 잃는다.
②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승낙할 수 있다.
③ 사고로 연착된 경우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④ 사고로 연착된 경우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확인 및 해설 (클릭)

정답: ③

사고로 연착된 경우,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하면' 계약이 불성립되며(③X),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합니다(④O). 청약자가 계약 성립을 원하지 않으면 연착 통지를 해야 합니다.

8.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시기는?

① 청약자가 사실을 안 때
②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③ 승낙자가 사실을 통지한 때
④ 청약자가 승낙으로 간주한 때

정답 확인 및 해설 (클릭)

정답: ②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합니다. 청약자가 사실을 안 때(①)가 아닙니다.

9.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시기는?

① 나중에 발송된 청약이 발송된 때
②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③ 먼저 발송된 청약이 도달한 때
④ 청약자들이 우연히 동일한 내용을 인지한 때

정답 확인 및 해설 (클릭)

정답: ②

교차 청약은 두 청약이 크로스되어 내용적으로 일치했을 때 성립하며, 성립 시기는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입니다. (청약은 도달주의가 원칙)

10. 격지자(떨어져 있는 사람)의 의미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예: 서울-제주)
② 장소에 관계없이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
③ 같은 건물에 살아도 대화로 계약하면 격지자가 아니다.
④ ①과 ③ 모두를 의미한다.

정답 확인 및 해설 (클릭)

정답: ②

격지자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입니다. 의사표시를 주고받는 데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같은 집에 살아도 쪽지(우편)로 주고받으면 격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